이방호 "지방소득세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7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1년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일본은 45%, 프랑스와 스페인은 35%로 돼 있어 지방소비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비율로 중앙에서 징수해 지방해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중앙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취득세 감면 계획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각종 지방 사업이 위축되고 바로 민심 이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게 보면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이런 감각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