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요 정책 실명으로 평가

2010년 정책실명제 최우수정책으로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광진구정책협의회(위원장 박종용)는 지난달 31일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원 이상 공사와 사업이나 1억 원 이상 연구 와 용역 사업 중 지난해 종결된 9개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 규모, 난이도, 정책의 효율성, 파급효과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구민 편익 제공에 파급효과가 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곡주차장

또 도심 속 푸른 산책로인 ‘광나룻길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다양한 연령대가 하나의 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우수정책으로 각각 뽑혔다.

이외도 예술성을 가미한 건강보행벨트로 보행로가 확장되고 주변 경관이 개선된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주차장 설치로 경쟁력을 갖춘 ‘자양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려정책으로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진구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책임소재 명확화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 수행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정책실명제는 사업종결 시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총괄부서에서 매년 1회 평가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정책의 사후 관리에도 효과적인 제도다.

박종용 평가위원장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정책 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정책실명제”라며 “앞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관리방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도입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우수정책사업 실무자(입안자)에 대해 직무유공표창과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