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공정과세' 직접 챙긴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인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정 과세'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방청을 격려하고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일제히 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의 지방청 방문은 지난해 8월 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이 청장의 지방 투어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보고와 관련이 깊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이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실천과제의 핵심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국세행정 추진방향으로 중소·지방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등 세정상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 지방기업의 점유 비율은 지난해 39.7%에서 올해 49.6%로 대폭 늘었다.

이 청장은 이런 우대조치와 함께 공평 과세를 위한 노력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고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 향후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지방청의 현안들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공정사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대한 의지도 각 지방청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민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중 두번째로 꼽은 것이 공정한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세청도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납세자가 달라진 세정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의 의식·행태·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사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독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탈세자와의 전쟁'을 선포,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