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출금리 상한 39%로 '가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출금리 상한을 현행 44%에서 3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오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대출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자제한법)개정안대로 (이자율을)30%로 제한할지, 다른 현실에 맞는 선에서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입장을 반영해 달라"며 당 서민특위에서 추진 중인 '이자율 30% 제한' 법안에 대한 조정을 시사했다.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있다.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연 49%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해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에도 시행령 개정방식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상반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서민특위에선 여전히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지하사채 이자가 30%로 제한돼 있는데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입법 취지로 만든 대부업법은 합법적인 착취 고리를 만든 것"이라며 "법 취지가 잘못된 만큼 이자율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 서민특위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가 이자율을 49%에서 39%로 자진 인하한 것을 언급한 뒤, "지금까지 10%의 이율을 합법적으로 착취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서민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