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빠르게 개선…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기회복세 속에 재정수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2%에 이르는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0년 재정수지를 잠정 결산한 결과 세입에서 세출을 뺀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라고 발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린 2009년 17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뒤 1년 만에 흑자 장부를 쓰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 2조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흑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졌다. GDP 대비 흑자 비율은 1.4%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도 눈에 띄게 줄었다. 관리대상수지는 실제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해 적자폭은 13조원 정도였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한 적자 규모(-30조1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적다.

이처럼 재정수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자 국가채무 비율도 낮아졌다.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2000억원 늘었지만, 경제가 성장해 GDP대비 채무 비중은 종전 33.8%에서 33.5%로 낮아졌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역시 27조7000억원 늘어 373조8000억원을 기록했지만, GDP대비 비중은 32.5%에서 31.9%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