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낮아 재정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33.8%인 반면 적정 국가채무는 GDP 대비 62%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경상수지나 환율 등 다른 경제 부문의 충격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분석한 적정 국가채무는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채무수준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률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장 발전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민간투자 위축,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불안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적정 국가채무는 GDP대비 6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국가채무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정부 재정 지출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외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년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GDP대비 52.8%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GDP대비 67.8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적정 국가채무는 10년뒤 GDP 대비 60%, 20년뒤에는 58%로 체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국가채무의 순기능 활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192%, 53.1%이지만 국가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부도 위험 가능성이 낮고,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보유자산을 늘려 순채무 비율을 낮추고 장기물 국채발행비중 확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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