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대비 탈북자 대거 투입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통일을 대비해 탈북자들을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북한내 안정화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군 편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통일을 할 경우 남북간 문화.경제적 격차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탈북자를 교육시켜 북한내 투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때 전방전개 훈련하는 예비군부대는 전시에 전방으로 차출되는 '정밀보충대대'는 물론 예비군 면제자도 축소할 방침이다. 예비군 병력(육군 기준)은 2010년 304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185만명으로 감소한다. 이 때문에 병역면제자가 예비군으로 편입돼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적용 대상자는 연간 65개 직종 72만2000여명이다. 유형별로는 법규에 따른 전면보류 21개 직종 8만6000여명, 국방부 방침에 따른 전면보류 14개 직종 6만6000여명, 국방부 방침에 따른 일부 보류 30개 직종 56만9000여명 등이다.

군 당국은 훈련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훈련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입소기간은 현재 2박3일에서 2016년부터 3박4일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어나고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시간도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탈북자도 예비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운바있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군인 단체인 '북한인민 해방전선'도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예비군편입을 건의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당국은 일부 탈북군인의 예비군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탈북군인 단체의 탄원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탈북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예비군 편입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이후 통제인력과 더불어 지역갈등, 계급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탈북지도자도 육성된다.

세계북한인총연맹은 한반도미래재단, 중앙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탈북지도자 아카데미'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이 아카데미는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며 탈북자 1000명을 통일조국 지도자로 순차적으로 교육한다.

아카데미는 통일 이후 나타날 지역갈등, 계급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북한사회 통합론', 군수경제 중심의 북한을 민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군수경제의 민영화와 그 방안' 등 국가건설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과목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강사진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센터 소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등 북한 관련 전문가,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애란 북한전통음식연구원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를 포함해 33명으로 꾸려졌다.

1주일에 한 차례씩 4개월간 진행되는 제1기 리더십(전문가) 과정은 탈북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수업이 마무리되는 7월 중 분단을 겪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 중 한 국가를 방문해 통일 이후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9월 시작될 제2기부터는 탈북자 30명을 전문가와 지도자 과정으로 나눠 코스 형태로 역시 4개월간 진행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는 "언제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오기를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청년 탈북 지식인들을 남북한 통합과 북한을 일으켜 세우는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며 "탈북 청년들이 남한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리더십을 길러 훗날 통일한국에서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