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 긍정 효과 다뤄

USTR, 각국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미국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을 다뤘다. 또 위생검역 보고서, 기술장벽 보고서에서도 각각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를 기술했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다. 지난해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되고 있다.

올해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지난해 16쪽보다 축소됐다.

올해 NTE 보고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으며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했다.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이 올해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10년 통계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중이다.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 및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