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일본이 반성해야 된다"..대응책은 미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본측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행동은 당장 없을 것임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측의 행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중 하나인 헬리포트 보수와 관련, "이미 설치돼 있는 헬리포트에 대해 정부가 유지와 보수에 관한 작업들을 취하는 것"이라며 "유지보수 작업은 필요할 때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교과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양국관계에도 자꾸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측에서 2008년에 개정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며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측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일본측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대변인은 "이 문제는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독도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침탈과정에 대한 엄격한 자기반성이 일본측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에 그는 "독도에 대해서 이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어떠한 것을 취하든 우리가 우리의 영토의 일부로 시행해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필요성들, 해양에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나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하고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실사를 나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실사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은 것도 통보를 받은 것도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대북한 식량지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실질적인 식량의 수용, 모니터링 문제, 전반적인 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입장을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도 답했다.

한편 이날 조 대변인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면담, 제2차관의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창립 총회 참가, 일본 지진관련, 센다이에 나가있던 신속대응팀 활동종료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