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빈부격차 심각..국민연금 납부예외 강북, 강남의 3배"(종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역별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연급 가입실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강북이 많은 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임의가입자 강남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26.7%인 510만 명이 납부예외자였다고 31일 밝혔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실직ㆍ사업 중단이 435만명(85%)으로 가장 많았고, 재학(32만명), 생활 곤란(27만명) 순이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73만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강북 3구인 노원구(28.6%), 강북구(26.4%), 도봉구(28.8%)가 전체가입자 대비 27.9%에 달했다. 이는 강남구(4.29%), 서초구(4.74%), 송파구(15.6%)의 평균 8.2%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자발적인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말 기준 강남 3구가 6394명으로 강북 3구 3,433명 보다 약 2배 많았다. 서울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2만5467명임을 감안하면 강남 3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증가로 투자 수단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만9134명으로, 이들 중 출입국 회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납부예외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140명을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추진해 14.27%인 6726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 의원의 분석에 대해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지역별로 비교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달라 사실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며 "본사가 서초구에 있는 S전자의 경우 근로자 10만명 정도가 실제 주소와 관계없이 서초구 사업장가입자로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어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남부예외 비율을 산출하면 강남 3구 평균은 61.7%로 강북 3구 평균(62.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