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공기관과 기관장들의 목줄을 좌지우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인력,조직운용과 과다한 복지및 처우 등을 방만경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5월 중순 1차 평가작업을 마친 뒤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96곳이다.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 시 방만경영 부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불미스런 일들이 국민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 구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문에서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경우를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무예산 관리와 관련해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올바로 운용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인사, 보수부문에서는 경쟁시스템 도입없이 나태한 성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리후생 지출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주된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재 마련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종래에는 평가지표 중 방만경영 관련 항목의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최하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나 국회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점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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