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위기의 일반高, 정상화 해법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종류를 아시나요?" 지인들과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 기성세대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공고, 농고, 상고'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요즘의 학교는 아버지 세대가 알고 있는 학교와는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이름마저 바뀌었다. 정부는 학교유형을 단순화했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더욱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특성화고는 '직업형과 대안형'으로 다시 나뉘고,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로 나뉘었다.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로 구분된다. 이쯤되면 메모를 위해 수첩이라도 꺼내들어야 할 판이다. 일부 시ㆍ도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자율고를 굳이 '혁신학교'로 포장해 마치 신흥 명문학교인양 선전하기도 한다.

학교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고교유형은 선생님들조차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교 다양화는 사회의 다변화와 특성화 추세에 부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계고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면서 유탄을 맞은 일반계 고교는 사실상 우수 인재 유치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학교를 살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학교자율권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다는 탄식이 일반계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상위 학생들은 특목고와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은 100%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성화고로 진학하기를 원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재정지원에서도 자율형공립고나 혁신학교 등은 일반계고에 비해 1억~2억원가량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등록금도 일반 공ㆍ사립고가 연간 100만~145만원인데 자율형사립고는 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재정 운용과 활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이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까지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단위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명문고라는 평판과 선호도가 대학입시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묶여 있고, 우수 교원 확보도 용이치 않은 사립 일반계고의 상황은 더욱 난감하다.

정책당국은 이제라도 위기의 일반계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돼 고교 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반계고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다. 민주주의에서 '경쟁'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정한'이라는 형용사가 전제돼야 한다. 교육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같은 동등화 작업이 필수다. 출발점이 각각 다른 학교현실에서 유리한 여건의 학교와 교사, 그렇지 못한 학교와 교사 간의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자율권 확대와 우수학생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의 일반계고를 정상화하는 길이 고교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교육행정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