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약값 1.6배 인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간다. 감기로 3일치 약을 처방받을 경우 지금은 3000원 정도면 되지만 앞으로는 5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값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 논의안은 28일 개최되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약값 인상을 통해 절약되는 건강보험료는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환자나 중증환자의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소비자 대표 측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로서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는 CT, MRI, PET 등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 씩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으로 추정되며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