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고 노년기 대비하자" 연금시장 급성장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조1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8% 증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수는 9만4455개소, 가입 근로자수는 239만3934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27.4%에 달했다. 개인연금 시장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59조6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기타 개인연금도 98조3800억원으로 17.3%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제도변화가 예상돼 사적연금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사내 적립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한도는 지난해 기준 30%에서 올해는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등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손비한도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을 사내에 쌓아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말 퇴직보험ㆍ신탁의 효력 만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설정 의무화 등으로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올해 퇴직보험과 신탁 잔액 가운데 약 5조~11조원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시장이 급증하면서 사업자간 시장선점을 위한 고금리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교육 강화,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금리 상품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분검사 및 업무실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