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DTI 규제 재도입으로 대출 성장 부정적 <한국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투자증권은 23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재도입으로 은행 대출 성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DTI 규제완화를 3월말로 종료하는 대신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가산항목(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 반영시 DTI 비율 15%p 확대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등이다.

유상호 애널리스트는 "DTI 규제 재적용은 주택매매 심리를 위축시켜 은행의 대출성장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DTI 적용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던 점을 감안하면 주택매매 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증권은 과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DTI 규제 변화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DTI 규제가 강화된 2009년 9월 이후 대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됐다가 금융기관 자율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4대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DTI 규제에 따른 변화가 확실함에 따라 DTI 규제 재도입으로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DTI 규제 재도입으로 주택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조치(취득세 인하, 일부 DTI 확대 적용 등)를 같이 발표했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연초 이후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PF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주택사업 중심의 중소형 건설사 부도 등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의도와 달리 주택매매시장의 위축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주택매매거래의 위축은 은행의 대출성장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건설업 관련 여신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증권은 DTI 규제 재도입으로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작고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은행, 부산은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건설업 여신, 부동산 및 임대업 여신) 비중은 각각 18.4%, 26.5%(총여신대비)로 은행권 내에서 가장 낮으며, 해당 여신의 NPL 비율도 7.8%, 0.9%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