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자법 개정 탄력..24~25일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 허용 여부를 비롯해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방안과 지역주의 완화, 재외선거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선관위 김용희 실장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과 '국민영선의 도입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또 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재외선거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윤석근 조사정책관이 '국회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추형관 법제기획관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손재권 정당국장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할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선 주제별로 국회의원 및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인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을 확정한 뒤,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