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老·長 금메달'

방통위원장, 장관급으로 최고령·최장기 기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며 역대 최고령, 최장기 장관이 탄생이 임박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6일 최시중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1기 방통위 임기는 25일 끝난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21일과 23일 전체 회의를 연다. 모두 1기 방통위를 마무리하는 차원의 보고안건들로 통신요금 인하, 주파수 경매,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종합편성채널의 채널번호 등의 주요 사안은 2기 방통위의 몫으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을 제외한 1기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의 이임식을 개최하고 1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기 방통위를 이끌게 된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 역사상 각종 신기록을 경신했다. 처음으로 생긴 방통위의 1, 2기 위원장직을 모두 수행하며 75세의 나이로 장관직을 수행해 역대 최고령 장관, 대통령 임기인 5년을 넘어서는 최장임기(6년)를 보장 받았다.

역대 최고령 장관은 노태우 정부시절 조경희 정무 제2장관으로 당시 70세였으며 최장수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제 정통부 장관으로 3년 23일이다. 이명박대통령의 나머지 재임기간을 고려할때 최 위원장으로서는 최소 5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셈이다.

최 위원장은 1, 2기 모두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최 위원장은 초대 방통위원장 선임 당시 청문 보고서가 거절됐으며 2기 청문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모두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기 방통위의 가장 큰 숙제는 종합편성채널의 선정으로 인해 미뤄졌던 각종 통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다. 지난 1기 방통위는 종편 채널 선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있었다. 그 결과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1기 방통위를 '잃어버린 IT 3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2기 방통위 역시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후보로 선임된 상임위원 3명이 모두 방송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2기 방통위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 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순간 여당측 인사인 최 위원장의 한표로 인해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졌었다.

이 외 종편 채널의 무더기 선정 후 납입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매체들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늑장 대응한 점, 문화부와의 소관 업무 갈등, IT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부재 등을 2기 방통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