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전관예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군법무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과 법무법인 등을 통한 명의대여 소송을 1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해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 사법불신을 조장해왔다"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