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원 늘려야 '주택병' 고친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집값 폭등, 전월세난 등 주기적으로 반복돼 서민들과 중산층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 매입과 보유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대물림될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가계 부채 급증, 소비 위축 등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고질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국내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은 4%대로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국가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0%를 넘은지 오래고 OECD 국가의 평균도 11.5%에 달한다.

집에 대해 애증으로 점철된 우리 정서를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정치적인 선전 수단으로서가 아닌 서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절실하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정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또 단순히 집을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단절과 슬럼화, 고령화 등으로 임대주택이 '도심의 또 다른 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한 복지, 교육시스템 연계 등 해결해야할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