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꺼져가던 기름값 논란 재점화

윤증현 "정유사 가격결정 불투명"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닷새째. 기획재정부가 천재지변에 묻혀 쏙 들어가는 듯했던 '기름값 논란'에 다시 불을 댕겼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우면동의 한 셀프주유소를 찾아 직접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소들은 가격 정보가 공개돼 투명하게 경쟁 중이지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사의 가격 결정 체계는 투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석유제품 유통 과정에서 이익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성한 석유제품가격 태스크포스팀(TF)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장관이 포문을 연 이날 오후, 바통을 이어받은 건 주영섭 세제실장이다. 주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정상적인 정책도 아니다"라면서 '기름값을 낮추려면 정부의 유류세부터 인하하라'는 정유사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분들은 대개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2001년 휘발유에 붙는 리터당 세금이 745원이었는데 세금은 지금도 그대로이니 실제 유류세 부담은 40% 줄어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