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대표 "3월 중 한-EU FTA 국회 재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현재 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EU FTA는 3월 말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독작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외통위 소위원회에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10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FTA 한글 번역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대표는 먼저 "외교통상부는 이번 한글본의 오류문제를 엄중하게 인식,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번역검독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도 실시키로 했다"며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먼저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의 법률검토와 번역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협정문 번역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면서 "번역전담조직으로서 통상법무과의 인력과 기능을 바로 보강하고 이를 직제 개정 시 반영하여 상설 조직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본 협정문에 대한 3중의 독립적인 검독절차를 도입하겠다"라며 "외교부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과 같은 외부기관의 민간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직접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한글본 번역과정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인력보강이 준비 중임을 감안해 각 FTA별로 재검독을 위한 임시 T/F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검독 T/F는 국장급 직원이 총괄하게 되고 각 협상의 총괄부서, 통상법무과, 협상분야별 담당직원들이 참여해 재검독을 실시하게 된다.

최 대표는 각 FTA별 재검독 일정도 공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한-EU FTA는 3월 말까지 3주일간 한글본 협정문을 분야별로 재검독한 뒤 국회 재보고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한글본 1차 검독작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늦어도 4월 중 관계부처,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절차를 재차 가동키로 했다. 한-미 FTA 역시 관계기관의 재검독,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는 3월 중순 이후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대표는 인력 보강 방안에 대해 "일단 통상교섭본부 내에 있는 직원 4명 정도를 증원 배치를, 파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며 "한-EU FTA의 검독을 위해서 별도로 국장급 직원을 반장으로 하는 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