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공화당, 한미FTA 비준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한미 FTA를 놓고 또 한번 격돌했다.

백악관은 의회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파나마·콜롬비아 FTA와 연계되지 않은 한미 FTA 단독 비준안을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외신의 7일자(이하 미국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존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A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 FTA 공식 비준 절차 전에 의원들과 한미FTA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지체없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한국 무역이 연간 100억달러 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한미 FTA는 이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크 대표는 “파나마와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주 또는 몇 달 동안 처리해야할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는 앞으로 5년 안에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올 봄 한미 FTA를 마무리 짓고, 올 연말께나 파나마·콜로비아 FTA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한미 FTA 단독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레디 무역소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미 공영라디오방송(NPR)과 가진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계획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백악관이 한미 FTA 비준안만을 국회에 보낸다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디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에 한국·파나마·콜롬비아 FTA 일괄 비준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NPR은 오바마 행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한미 FTA는 파나마·콜롬비아 FTA에 때문에 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