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석달 미뤄진 염홍철 시장의 고민은...

대전시 60, 자치구 20, 교육청 20 씩 분담키로 했지만 대덕구서 반대입장…‘산 넘어 산’

염홍철 대전시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인 181개 시·군·구의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16개 시·도 중에선 대전, 울산을 빼고 14개 시·도에서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했다.

이달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오는 6월로 시기를 넘긴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이 시민들에게 “충남과 충북이 2일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대전은 다른 시·도보다 늦어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시교육청과 예산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 결국 시 39억원, 5개 구청 13억원, 교육청 13억원의 예산으로 6월께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염 시장은 “대전시는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예산지원 없고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 20%를 지원하지 않으면 4년간 초등학교까지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무상급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대전시 60%, 자치구 20%를 나눠내기로 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으로 초등과 중학교에 대해 단계적 무상급식 약속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교육청을 설득, 20% 부담이란 양보안을 받아냈으나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무상급식 반대입장을 밝히며 ‘산 넘어 산’이 됐다. 결국 무상급식 시행이 다른 시·도보다 석달간 미뤄졌다.

그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덕구엔 “구정과 시장은 하나란 인식을 갖고 단계적 실시에 동참할 수 있게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