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익공유제, 양보할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해 총리재직 당시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재벌 대기업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좌편향적인 시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대기업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일인 만큼 충분히 도입가능하다는 뜻이다.

2일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요지는 "외국에서도 성과공유제와 같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보다 한발 앞서간 이익공유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로 정리된다. 이날 그는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들어 적극 반대의견을 펼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 위원장은 세간의 논란에도 불구, 바로 위원회 내 임시조직(TF)를 만들어 추후 이른 시일 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임원급과 중소기업 대표, 사회단체나 학계 인물로 15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측에서 옵서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까지 위원회 내부에 TF를 구성해 이르면 내달 초께 관련 실무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협력사 초과이익 공유제에 관한 논란은 지난달 23일 정 위원장이 3차회의를 마친 후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을 협력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란 발언이 나온 직후에 불거졌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직후 대기업을 비롯해 정부여당 일부에서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익분에 대해 나눠준다는 발상이 반시장적인데다 수많은 협력사에게 나눠줄 기준을 따로 만들 수 있겠냐는 비판이 주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미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춘 만큼 이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세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이미 그전에 위원회 내부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며 "회의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이와 관련해 따로 의견이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직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충분히 진의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기금 조성방안이 지난해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5대그룹이 발표한 기술개발기금이 일회성 방안이라면 이번 기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차이"라며 "향후 도입될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등 꾸준히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일각에서도 이익공유제에 관해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분간 관련내용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원자재가와 연동시켜달라는 중소기업계 의견보다 자신이 주장한 이익공유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현실화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국내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 만큼 (납품단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납품단가를 깎아 대기업이 이익을 낸 후 다시 돌려주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다른 제도에 앞서 이익공유제 관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