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윤 강제로 뺏자는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대열 기자]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일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눠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며 "최근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번 아이디어를 너무 간단하게 말해 오해를 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애초 세운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그 일부를 임직원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게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닌 자율적이며 미래지향적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구상은 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여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 형태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적극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방안도 곁들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각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춘 만큼 이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협력사 기여분을 판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3일 정 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 날 해명과 함께 '자율적 기금마련'이라는 절충점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정작 수혜자인 중소기업 쪽 반응 역시 시원찮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대기업의 이익공유가 아닌 적정한 납품가격 보장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이것이 현실화돼야 중소기업이 인력도 고용하고 설비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봉현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대현산업 대표)은 "이익공유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풀어내기 쉽지 않다. 차라리 납품단가 현실화로 접근했으면 좋은 반응을 얻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 창원의 실리더 업체 태림산업 오성한 대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대기업들이 해외로 아웃소싱하려는 계획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