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복지·세금·성장 연계한 모델 필요" <현대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복지 예산은 86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수준과 재원조달은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복지 예산에 대해 복지와 세금, 성장을 연계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27일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복지ㆍ세금ㆍ성장 연계 모델의 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 복지지출의 GDP 비중 추이 (자료 : 예산정책처 (2010),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저부담·저복지 모델을 추구했던 일본의 1990년 수준에 못 미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국가채무규모 등은 빠르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향후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복지-세금-성장 3가지를 연계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복지지출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보육·직업훈련 등 성장친화적 복지지출의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정부예산 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복지지출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제고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