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무상복지, 순간적 추진시 국가적 재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와 관련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때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정책은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고, 오늘 세대와 내일 세대간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복지는)증세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증세를 안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세금 절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상복지를 위해)증세를 하던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 국가 재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국가의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결국 후세대의 것을 당겨 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