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8일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정무위 간사로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정부ㆍ여당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찍어 누르면서 목표기금제를 전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당근을 줬다"면서 "리스크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같은 방침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업계로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공동기금으로 들어오는 8000억원(10년 동안 8조원)을 근거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지켜야 할 사안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 직원들이 퇴임한 이후 저축은행으로 가서 저축은행 문제를 막아주고 부실을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우 의원은 이어 "MB정권은 정책부담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공동계정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며 "반드시 공적자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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