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시민을 어이할꼬..복지정책 경쟁 전초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과 민주당이 '3+1(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대학 등록금 반값)' 복지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유 원장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복지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유시민 "민주당 복지정책 선거용"= 유 원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무1반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구호일 뿐"이라며 '선거용 구호'라고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유 원장은 또 지난달 초 <계간 광장> 신념좌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가 정치권 전체에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또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일본 하토야마 정부처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다"며 "하토야마 정권이 야당 때는 정말 떵떵거리며 집권했지만 불과 2년이 못돼서 파산해 버렸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내 놓은 '3+1'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셈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서는 지금 야권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 "유시민 발언, 재ㆍ보선 용"= 유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만 5세 무상보육 예산 2배 증액 ▲대학 진학생 저금리 학자금 제공 등 복지정책을 거론하면서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유 전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재ㆍ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유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철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의 발언 의미와 향후 파장= 유 원장의 발언 취지는 민주당이 '무상'에만 매몰돼 복지정책 시스템이나 재원마련 및 실천성에 의문이 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야권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가권력에 가장 접근한 제1야당 아닌가"라며 "복지정책을 할 때에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 원장과 민주당 사이에 무너진 신뢰가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 원장은 <계간 광장> 신념좌담에서 2007년 참여정부에서 '국가비전 2030'을 발표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집권당에서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며 "좌우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오고 사방에서 지식인들이 '장밋빛 전망'이라며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기거에 눌려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어찌됐든 유 원장이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대선 이슈로 등장한 복지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유 원장이 3월 참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원장 측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복지정책 가운데 보편적 보육수당제도를 발표한바 있다"며 "3월부터는 비정규직 문제, 건강투자정책, 대학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