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현대차 시내하도급 법원 판결 문제”

경총, 현대車 사내하도급 관련 “경제 성장동력 약화 초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경영계는 10일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파기 환송심과 관련해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선진국들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를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금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선동 및 투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정규직·직접고용만 선이고 사내하도급은 악이라는 왜곡된 이분법적 주장으로 이번 판결을 투쟁 동력으로 악용하는 등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두루 살피고 판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