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단순 심증만으로 담합 조사 나서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담합에 대해 ‘옐로우카드’를 다시 빼들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담합을 해 와서가 아니라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기업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최근 물가상승압력이 원자재가 인상,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 유동성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심증만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경제활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대기업 담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필요성을 밝혀 산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공정위는 기업담합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경제전반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물가가 주요정책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적 담합혐의가 확실한 경우 조사를 해야지 심증만 가지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한다면 경영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대통령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압박이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알곡'을 가려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무조건적인 제재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물가 잡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가격을 올린 것은 제재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제한 채 무조건적으로 담합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