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공기관 살빼기 넘어 체질 개선할 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가 군살을 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체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할 때"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간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던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한 것과 지난 2009년 노사합의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보수를 삭감한 것, 2009년 11년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는 등 노사관계 합리화를 이룬 것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거론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의 사례처럼 민영화와 지분매각 등 일부 과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살을 뺐다면 이제는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진출에도 눈을 돌려 글로벌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부분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거나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서 최근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편해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내부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성과연봉제 확산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더 이상 공공기관이 경쟁도 없고 퇴출도 없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이를 위해 기관장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정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