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조속비준 촉구.. 법안 통과 쉽지 않을듯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한미FTA 비준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후 의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 9시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밝혔던 '2014년까지 수출을 두배로 늘려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언급하면서 그 실현방안으로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를 제시했다.

그는 “인도와 중국과 맺은 무역 협정으로 일자리 25만개 이상이 늘어날 것이며 지난달 한국의 FTA 타결로 최소 7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FTA는 재계와 노동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전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의회가 FTA를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의 세부 법안제출 일정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빠른 비준을 요구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이는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미국 내 일부 반대 여론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과 함께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간 아직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았으며 법률 검토 등 실무적 단계도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5년 내로 수출을 두배로 늘리는 것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1월까지 미국 수출은 17% 증가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 연 15% 이상 증가에 부합하는 결과다.

반면 한미FTA로 미국에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국제담당부대표는 수치가 실제 효과보다 적게 추산된 수치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최대 노동조합 산별노조총연맹(AFL-CIO)는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된 비준 촉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는 수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미FTA 비준안은 1월 중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 세입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원 본회의, 상원 재무위원회, 상원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으로 미국측은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나 쇠고기 시장개방 등 일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의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쇠고기 수출 업체가 많은 몬타나주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노동계 일부의 반대론도 여전하다. 재협상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찬성하고 있으나 AFL-CIO를 비롯한 다른 미국 내 노동단체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화당이 한미FTA를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와 연계해 비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25일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공화당, 미시건주)은 청문회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3개 FTA 비준이 6개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최종시한 제시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 실업난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센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당, 미시건주)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한미FTA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분야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낸 것을 들어 “각 무역협정의 핵심 현안이 다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