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목 신설 보다 세정·재정 개혁 바람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당내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조당 방안 논쟁과 관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부자감세 등 세정 개혁이나 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세 투명성 강화, 누진세 강화 등의 조세 개혁을 1차적으로 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하는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라는 것은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해서 운용된다. 다시 말해서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세입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벌서 지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격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같은 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증세 논란 때문에 조절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정 문제가 되면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