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성장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했다.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오는 4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또 법제처는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제도화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령 정비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이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등이다.

법제처는 확정된 제도개선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세웠다. 부처 자체개정사항은 올해 3월까지,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은 오는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기존 일정을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