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중심 인허가 선진화 홍보 나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해 법제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여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직접 배부했다.

이날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월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는 총 372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획기적 개선안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달 초부터 서울역,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에 설치돼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동영상 홍보부스를 통해 인허가 선진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팸플릿과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허가 선진화 홍보를 위해 홍보 트러스를 전국 지자체 청사, 관공서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인허가 선진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며 "새해에는 법제처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