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

대통령 승인을 거쳐 1월중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대강 살리기, KTX시대 본격화, 5+2 광역경제권형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1월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확정이후 지난 2005년 말에 1차 수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제시되고, 4대강 살리기 및 KTX시대 본격화 등 국토공간의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국토종합계획 차원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 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수정계획안에는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응한 선제적 방재 능력 강화 ▲강·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 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 기능 강화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효율화 등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이 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돼 거점도시권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 동·서·남해안권 등을 초광역개발권으로 벨트화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성장축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KTX망을 구축하고 KTX 정차도시는 거점도시권의 핵심 도시로 성장한다.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역세권의 고밀개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시가지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을 추진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복합환승센터 및 BRT 확충 등), 교통혼잡개선(ITS,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수요관리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도심내 자전거이용 및 보행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또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산·해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수변 레저·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여가·건강·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치수를 넘어 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