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에 고통을 안겨주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급물량과 물품, 자금은 풀고 인상요인은 억제하는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11일 내놓았다. 오는 13일 종합적인 물가대책의 전초전성격이고 예년에 내놓은 대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최근의 물가오름세를 단박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주간 중점 관리키로했다.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16개,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와 개인서비스(6개,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 돼지갈비)등이다.
이와별도로 이 기간중에는 평상시보다 배는 4배 가량 공급을 늘리고 쇠고기.조기 (2.5배),밤.대추.명태.고등어.갈치(2배) 등 16개 성수품을 평균 1.7배 확대 공급키로 했다. 특히,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집중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설장터(180곳), 농협중앙회(16곳), 특판행사장(2255곳) 등 평시보다 4배 많은 총 2502개의 장터와 특판행사를 전국에서 열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자체 등은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저울류 무게 속이기, 부정수입및 유통행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3주간은 정부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수요가 대거 몰리는 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 지원도 이뤄잔다.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2월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민간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2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1조3000억원)를 통해 1~2월중 신용보증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내달까지 총 7300억원 규모를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을 공급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햇살론' 사업과 생계자금도 이 기간 800억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경우 수용해줄 방빙침이다. 설 전까지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점검에 나서고 또한, 하도급 대금도 조기에 지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기관(40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과 소외계층 지원강화 등 나눔문화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연휴기간의 안전한 귀향, 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경찰청, 도로공사 등은 자체 교통상황실 운영하고 스전용차로제 확대 및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은 증편 및 연장운행하고, 폭설 등 재난대비,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정부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은 오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후 부처합동으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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