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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압력 가시화"… 공정위 대규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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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관리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22개 설 특별점검품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설이 지난 뒤에는 상시 점검 대상인 83개 민생관련 품목으로 조사가 확대된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고용 회복세 속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해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경고음을 울렸다.


가격담합·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살피는 이번 조사는 7일 이뤄진 공정위 인사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사무처장을 포함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무처장(1급)을 반장으로 하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신설했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핵심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체제다.

이번 조사는 TF가 전면에 나서 수행하는 첫 업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설(2월 3일)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소집된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 회의)에서도 조사 계획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품목은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특별점검품목으로 삼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농산물과 ▲찜질방 ▲목욕료 ▲이발요금 ▲미용요금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 6개 개인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전례없이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품목과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잇따른 물가관리 행보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들의 가격동결을 압박하고 나선다면, 가격 인상 시점은 미룰 수 있겠지만 시장 질서가 왜곡되거나 추후 한 번에 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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