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전력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앞으로 다가 올 새로운 10년(New decade) 동안 세정 전반에 많은 도전이 예상되므로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의 추진 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먼저 국세청은 새로운 10년을 대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설치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세청장과 일선 직원들이 함께 토의해 올해 추진과제들을 발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해 납세자 불편·불만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TF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분석 등 전략적 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7707억원(잠정)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해외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해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사항 등을 시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청장의 청별 자체선정 주제발표, 본부 국·실장과 일선 관서장간의 자유토론 등을 통해 연초부터 자율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가운데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진솔한 목소리 청취, 저소득가정 아동돕기 모금, 관서장간 담소의 시간, 안보교육 등 부드러우면서도 다채로운 행사도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