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대주주 꼼짝마라"

하반기 적격성 심사 도입...민·형사상 추궁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강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일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7월부터는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될 경우 6개월 이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문검사뿐만 아니라 대주주 신용공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