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가려면 돈 더 내야” 환자부담금 인상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해소하지 못한 채 환자 부담만 늘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30%로 동일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자는 안은 다수 의견일 뿐 확정안이 아니며, 각계 의견을 고려한 뒤 이달 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이 합의한 내용은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환자부담률은 현행 30%를 유지하되,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의 약제비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 안대로 하면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와 의원을 이용할 때 약값에 최대 2배까지 차이나는 등 대형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여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동네 의원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감기 등 경증환자의 발길을 동네의원으로 돌리겠다는 방안은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복지부의 생각대로라면 동네의원을 찾는 등 환자들의 병원이용 행태가 바뀌어야 하지만, 일부 경증환자를 제외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만 늘어나게 된다.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는 등 진입 장벽만 더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채 환자 부담으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만 메워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다만 가벼운 질환의 경우 동네의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용의 행태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