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보 회장, 2월부터 자기부담금(정율제) 시행될 것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5%(가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92.6% 이후 최고치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10일 기자단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치솟기 시작한 손해율이 지난해 연말에는 90.5%까지 올랐다며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문 회장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을 이었다.

지난해 말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로 좋은 예라고 문 회장은 말했다.

문 회장은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그 어느 때 보다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비업소의 과잉정비, 병원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포괄적인 대책이 담겨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문 회장은 말을 이었다.

문 회장은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수가 일원화 문제에 대해 문 회장은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또 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 사기죄 신설, 민간조사원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문 회장은 전했다.

저축은행 문제로 불거진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문 회장은 "저축은행 문제를 저축은행 권역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금융시스템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회장은 끝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 불완전판매 금지, 광고심의강화 등에 업계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