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서별관회의… 금리방향 정해질까

유치원비·학원비 동결 추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청와대가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을 소집해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연다. 학기초 교육비 상승이 물가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비와 학원비 동결도 추진한다.

◆물가·금리 방향 논의

이번 회의는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데다 물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최중경 장관 내정자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일 내놓을 설 물가대책과 13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물가안정대책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한 시장 불안 행위 근절 방안도 모색된다.

아울러 13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 동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물가 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처방은 '3.0% 물가관리' 못지 않게 '5.0% 성장'에 집착하는 정부에 부담을 줘 쉽게 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외에 올해의 환율·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유치원비·학원비 잡는다

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편 연초 교육비 상승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 서울대 등이 동참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교육비 동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비 동결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다음 주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비 동결을 당부할 예정이다.

공급을 늘려 가격 인상을 막는 방법도 모색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유치원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유치원비는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웃돌지만, 대개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2009년 기준 서울의 사립 유치원비는 연간 430만원으로 4년 사이 39.4%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원비·수강료를 모두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고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학원비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불법 과외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곡물회사 설립 추진

정부는 아울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도로 컨소시엄 형태의 곡물직거래 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카길 등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가 좌우하는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삼성물산, CJ제일제당, STX, 한진 등과 컨소시엄 협약식을 열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은 13일 정부가 내놓을 물가안정대책에도 담길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