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10월까지 개헌 마쳐야..대통령이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7일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개헌을 한다면 올 10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은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최고의 정치법인 헌법 개정의 국외자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빠진 개헌 추진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권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기 전에 대통령과 결론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권력의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라며 "모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가 되면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식으로 2원정부제를 꼽았다. 그는 "외정은 직선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머지 내정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 주도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회정치는 활성화되고, 대통령은 치명적인 레임덕으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식경제가 심화되고 WTO와 FTA 등으로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헌법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