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통령은 국민,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개헌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신년 회동에서 개헌논의 착수에 합의한 데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 것.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3대 방향으로 ▲21세기에 맞는 열린 헌법 ▲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헌법 ▲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헌법 등을 제시했다.

본인의 정치적 신념인 강소국 연방제와 관련,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중앙에 의지하던 지방경제를 자립형 경제로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연히 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력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강화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과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그 사상과 철학을 달리 하는,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 "지금 지지부진한 경제로 세입은 빠듯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기로에 서 있다"며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인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관련,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8대 총선 당시의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세종시처럼 온 국가를 뒤흔들며 국론을 분열하는 의제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더 이상 전쟁과 안보를 미끼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매듭을 짓지 않고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또다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체제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대북정책을 수세적 방법인 아닌, 공세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