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체계적 관리로 미래가치 키운다

[정책해설시리즈23]환경부, ABS 의정서 관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10월 말 일본 나고야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2011~2020) 마련 등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회,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일본·EU·브라질 등과 함께 비공식 고위급회의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 유전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18년간 진행된 국제적 논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이번에 채택된 'ABS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신약개발 등에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에 따르면 'ABS 의정서'의 채택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10만여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와 더불어 해외 생물자원 이용시 투명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의 자국 생물주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확보해 이용하는 경우에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산업계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우선, 관계부처 합동 ABS 전담 대응반(Task Force)을 구성·운영해 국내 대응 대책과 의정서 후속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생물다양성위원회(총리 주재) 및 실무위원회(환경부차관 주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ABS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가칭)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현재 제정 중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정서의 기본원칙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관련 법제·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생물자원 산업화 육성방안'을 조기에 확정·추진하는 등 유전자원에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BT(Biotechnology Industry·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한반도 고유 생물종 발굴 및 국가 생물자원 물품 목록 구축, 생물자원 전문가 양성, 생물다양성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 관련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끝으로 의정서 발효 이전에 'ABS 전문가 포럼' 운영 및 대응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 간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산·학·연 합동 ABS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ABS 정보서비스센터(Help-Desk)' 설치·운영 등을 통해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1월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물자원관리 선도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생물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계획으로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마스터플랜의 시행은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확보, 생물자원의 관리능력 배양 및 국가 생물주권 기반확립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5대 전략 및 47개 추진과제에 향후 10년간 총 1조50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국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한반도 생물지 및 생물도감을 발간하고 생물자원 확보·수장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한편, 생물자원 물품 목록 및 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등을 구축, 생물주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외래종·LMO(유전자 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한편, 기후변화 생태계 적응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생태계 조성·관리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야생생물 유전자원센터, 대국민 생물종 동정서비스 및 DNA 바코드시스템 운영을 통해 생물자원의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생생물에 대한 검색시스템 및 분류·검색체계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넷째, 자생생물 탐색기술, 생물자원 증식·배양 및 보전기술, 고유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기술 등을 개발해 각종 생물소재를 국산화하고 야생생물 추출물질의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해 생물자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생물다양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태원·생물자원관·습지센터 등 네트워크 형성으로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생물자원 DB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생물다양성 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는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로 세계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태계의 영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영향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장기생태연구를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후온난화로 서식지를 넓혀가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종들을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으로 선정해 분포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소중한 미래가치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