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에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

[정책해설시리즈20]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3일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유재호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 사무관에 따르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육성키로 함에 따라 20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했다. 2009년 시장규모는 1620억달러에 달하며 2015년에는 4000억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에 있다.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가 대폭 확대돼 새로운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산업생계계가 이미 형성됐다. 2009년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중 116개(79.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고 GW(기가와트) 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했다.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가치사슬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시장 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선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다.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20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를 구축(20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강화다. 학교·항만·우체국·산업단지·공장·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산업화 촉진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2010년 11월 수립하고 20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019년까지 2.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20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기업성장 기반 강화다.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할 것이다. 또한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