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

[정책해설시리즈17]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1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년도 예산안 편성으론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를 제시,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서기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서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 등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치만 제시했으나 올해부터 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해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재정수지도 전망과 함께 그 근거 및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호조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성장률 전망이 당초 5%에서 5.8%로 상승하고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과 투자부진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어 2010~14년 기간 중 재정 수입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당시 전망보다 많게는 5조~6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 등 조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13년 계획 당시 전망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 신규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조세부담률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19.8%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 수입 증가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소요가 늘어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지출소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9~13년 계획에서 제시한 수준(4.2%)보다 다소 높은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조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관광·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친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맞벌이 보육, 장애인 의료, 무주택자 주거, 저소득층 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 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는 매년 전년 대비 5조~10조원 내외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우리가 보통 재정수지라고 부르는 관리대상수지(정부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등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계없이 흑자가 발생하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는 2013년에 GDP 대비 -0.4%로 개선돼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2010년에 GDP 대비 36.1%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30%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09~13년 계획에서 전망한 수준보다 2%포인트 내외 개선된 수준이다.

2013~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초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적극적인 수준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또 예산 편성 시 의무지출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향후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통계 산출기준도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편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정부는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다. 경기회복으로 재정적자는 2009년 GDP의 4.1%에서 2010년 2.7%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에 대해 IMF·OECD 등 국제기구의 긍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다.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성장과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우리 실정에 맞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전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