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원장 전결 권한 강화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 등 추가 위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위원장의 전결 권한을 강화했다.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의결 권한 및 업무 가운데 은행·보험사 감독 및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다수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3건을 추가로 위임한 것이다.

추가된 권한은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약관 및 표준명령 변경 ▲예금보험공사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위 회의를 통해 처리되던 해당 사안들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월 두차례 정례회의를 연다. 재적 위원(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과에서 운영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린 내용"이라며 "은행·보험 등 이미 다른 권역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의 전결권이 늘어나면 업무의 효율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 확대라는 측면에서 위원들의 입장과는 상충될 소지가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에 대한 지분 취득 승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